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비율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악성 민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직원이 많음.

○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확진 후 완치 직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완치 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직원이 적지 않음.

○ 교직원의 스트레스나 갈등이 궁극적으로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교직원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교직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공공부문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히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갑질사건 피해 발생 시 사건 중심의 사후처리에 그치는 등 피해 교직원들의 정신적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2018.5.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2021.7.4., 직장갑질119·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2020. 1. 1.~2021. 4. 30.까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총 123건“

- 또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교직원 중 상당수가 격리기간 중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완치 이후의 삶의 질이 이전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응답해 각종 감염병 지속 장기화에 대비한 정신적 측면의 회복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이 2021. 3. 31. 발표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교직원 및 학생(학생 199명, 교직원 59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확진 이후 교직원들이 경험한 격리기간 중 심리적 어려움은 불안(53.13%), 우울(28.13%) 등이 많았고, ‘격리기간 중 정신건강 정보 및 심리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완치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물음에서는 학생들은 ‘확진 전과 비슷하다’고 한 비율이 70.1%인 반면 교직원은 31.3%가 ‘확진 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 동 조례안은 교직원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교육청 시스템 전반에 마음건강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조직문화 정착 및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17년부터 교원돋움터 등 부분적으로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폭넓은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므로 대외적으로 다양한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교직원 참여 확대 및 교직원의 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방안의 수립,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창규 의원)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추진 중인 유사사업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방향성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해당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조례 제정 후 개별 사업을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추진할 예정임.

(질문) (김진규 의원) 포괄적인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사업별로 공통적인 부분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이번 조례 제정은 직군별로 추진하던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큰 흐름에 대해 통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